경북 영양군 슬레이트 철거 후 난방 효율 개선 사례

경상북도 영양군은 산간지역과 고지대 마을이 많은 농촌 지역으로,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고 바람이 강해 주택의 난방 효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1970~80년대 지어진 단독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남아 있고, 특히 고령자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지붕과 외벽의 단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1급 발암물질로, 시간이 지나면 파손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단열 성능 역시 매우 낮아 겨울철 열손실이 크고 난방비 부담도 커진다. 영양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난방 효율 개선’을 중심에 둔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보일러 업그레이드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취약계층 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난방 효율 향상 공사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슬레이트 철거와 단열·난방 효율 개선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영양군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환경부와 경북도, 영양군의 예산이 합쳐진 형태로 운영되며, 실거주자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는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붕을 금속 패널이나 단열 자재로 교체하는 데 약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양군의 경우 202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 난방 개선 통합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지붕 철거와 함께 외벽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바닥 난방 보강 등 항목을 연계해 총 공사비를 1,200만 원 이상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공식적인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건축과를 통해 진행되며,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이면 석면조사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현장 실사를 통해 난방 효율 저하 원인을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령자 단독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는 별도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 지원되며, 자부담도 면제되거나 최소 수준으로 책정된다.

석보면 실제 사례 – 슬레이트 철거 후 난방비 절감 효과 입증

2024년 12월, 영양군 석보면의 박 모 씨(80세)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단열이 되지 않는 외벽과 창호로 인해 겨울철 전기장판과 난로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박 씨는 군청의 안내로 슬레이트 철거 및 난방 효율 개선 통합 사업에 신청했고, 현장 실사 결과 지붕 철거와 함께 단열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공사는 총 11일간 진행되었으며, 석면 슬레이트 철거 후 단열 금속 지붕으로 교체하고, 외벽 내부 단열재를 보강하며, 노후한 창호를 로이유리 이중창으로 전면 교체했다. 보일러도 25년 된 구형 기름보일러에서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되었고, 일부 바닥에는 난방 배관이 추가로 시공되었다. 총 공사비는 약 1,320만 원이었으며,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1인가구로 분류되어 전액 보조를 받았다. 공사 후 박 씨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예전보다 5도 이상 높아졌고,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지 않아도 밤에 잘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난방유 소비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영양군의 향후 계획과 정책적 의의

영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슬레이트 철거를 단순히 석면 제거 차원이 아닌, 에너지 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난방 효율 진단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붕·외벽·창호·보일러 통합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농가형 주택을 중심으로 바닥 난방 보강과 천장 결로 차단 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저소득층 주택에 태양광 패널 연계 시공도 고려 중이며, 전체적인 주거복지 체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가 ‘입구’가 아닌 ‘중심’이 되는 정책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영양군 사례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종합적 개보수 모델을 실현한 첫 사례로, 향후 경북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다. 난방 효율 개선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서 고령자의 건강, 삶의 질, 에너지 비용 절감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이번 통합 모델은 그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