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노후 슬레이트 주택 집중 개선사업 – 2025년 대상자 조건은?

전라남도 장흥군은 노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농촌 지역 특성상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는 지역이다. 특히 관산읍, 용산면, 장평면 일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로, 시간이 지나며 자연 부식되면 미세한 석면 입자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WHO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 노출 시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시급한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2024년부터 자체 예산과 전남도, 환경부의 보조금까지 연계하여 ‘노후 슬레이트 집중 개선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철거 외에도 지붕 개량,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욕실 안전시설 설치 등까지 포함한 통합형 개보수 사업으로 구조를 확장할 계획이다. 본 글에서는 장흥군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구조, 2025년 변경사항, 대상자 조건 및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장흥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지원 구조와 범위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국비(환경부) + 도비(전라남도) + 군비(장흥군)로 구성된 3단계 재정 지원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신청자는 철거 비용 전액 또는 대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항목의 경우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에 지붕 개량이 포함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 지붕 단열 + 내부 편의시설 설치’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총 공사비 1,000만 원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슬레이트 철거(석면 포함 철거), 금속 지붕 또는 경량 패널 지붕 설치, 지붕 하부 단열재 시공, 노후 창호 교체,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및 손잡이 설치, 기초보일러 교체 등이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지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의 실생활 불편까지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기준 실제 수혜 가구당 평균 공사비는 980만 원이며, 2025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고지대 마을 2곳에서 1,200만 원 이상 복합 공사도 지원될 예정이다.

2025년 변경된 대상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 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지붕 재질이 ‘슬레이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셋째, 철거 대상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사는 장흥군이 위탁한 전문기관이 무료로 수행하며, 슬레이트 샘플을 채취해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한다. 2025년부터 추가된 변경사항 중 하나는 ‘취약계층 자동 추천제’이다. 이는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가 관리 중인 고령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군청에서 자동 신청 대상자로 사전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도 연초(1~3월) 중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 후 현장 실사, 공사 범위 확정, 시공사 배정, 공사 완료, 정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평균 7~10일이며, 복합 공정일 경우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 슬레이트 철거가 만든 변화

장흥군 관산읍의 이 모 씨(79세)는 슬레이트 지붕 누수로 인해 매년 여름마다 곰팡이와 벌레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찬바람 때문에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24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이 씨의 주택은 석면 슬레이트가 전면 철거되었고, 단열 패널 지붕과 LED 조명이 설치되었다. 또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새로 시공되어 낙상 위험도 줄어들었다. 이 씨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가루도 없고, 집이 환해졌다. 보일러도 새로 설치돼서 겨울 준비가 든든하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장흥군은 2025년부터 전체 슬레이트 주택 중 고령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간 1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주택 개량 후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개선된 경우, 전기요금 감면이나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일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슬레이트 철거는 단순한 주택 정비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 생활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장흥군의 사례는 전남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