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단열, 결로 방지 집중형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전라북도 진안군은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으로, 겨울철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커 결로와 단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진안읍, 백운면, 마령면 등지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단열 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외풍과 습기, 곰팡이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단열이 부실한 구조에서는 실내 온도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냉기가 벽체를 타고 침투하고, 이 과정에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로는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유발하고, 벽지 탈락, 목재 부패, 실내 공기질 악화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치명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진안군은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는 별도로 ‘단열·결로 방지 집중형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진안군의 단열 강화형 리모델링 지원사업 구조,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실제 개선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진안군 단열·결로 방지 리모델링 지원사업 구조

진안군에서 시행 중인 단열·결로 방지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전라북도, 진안군이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대상 가구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는 별개 사업이나,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단열 보강 항목을 우선 반영하여 통합 공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외벽 및 천장 단열재 보강 결로 방지용 창호 교체, 환기 시스템 설치, 지붕 내부 결로 차단 시공, 곰팡이 방지 코팅제 도포 등이다. 단열 공법은 지역 환경을 고려해 난방효율과 결로 저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성능 미네랄울, EPS보드, 복합단열시트 등이 적용되며, 기초공사와 내장 마감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평균 20~30%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로 발생이 잦은 북향 벽면에는 복합 방수도막 및 흡습 방지 필름을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내부 침습을 차단하는 시공이 기본 적용된다. 지원금은 전체 공사비의 80~100% 수준으로 보조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 단독가구의 경우 자부담이 없다.

신청 요건 및 우선 대상 기준 – 2025년 확대 방향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진안군 내에 실거주 중인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해당 주택이 결로 발생이 지속되거나, 단열이 아예 시공되지 않은 구조일 경우 우선 선정된다. 1차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하면, 진안군이 위탁한 주거환경전문가가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실제 결로 및 단열 수준을 확인하고 지원 등급을 분류한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주택 중 지붕 결로로 인한 천장 누수 사례가 있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단열 보강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지속 결로 발생가구 우선제’가 도입되어, 겨울철 곰팡이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가구 또는 벽체 손상·곰팡이로 인한 질환 발생 보고가 있는 가구가 자동으로 대상자 리스트에 포함된다. 공사는 선정 후 7~14일 이내에 착수되며, 단열재 시공, 결로 차단, 실내 보수 공정을 포함해 평균 10일 이상이 소요된다. 신청은 연초부터 선착순 150가구 내외로 선정되며, 추경 확보 시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 진안군청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진안읍 실제 사례 – 단열 개선 후 실내 온도 5도 상승

2024년 겨울, 진안읍의 한 고령자 가구는 결로로 인한 벽지 탈락과 곰팡이 발생으로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었다. 거주자는 난방을 아무리 해도 벽면이 항상 축축했고, 겨울철 실내 온도가 14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해당 가구는 ‘결로 민원 다회 접수 가구’로 분류되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단열 시공 및 결로 방지 리모델링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외벽 복합 단열재 보강, 천장 단열층 신설, 결로 차단 필름 부착, 환기 장치 설치, 곰팡이 방지 페인트 마감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 공사비는 89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신청인은 전액 보조를 받았으며, 시공 후 실내 온도는 평균 5도 이상 상승했고, 난방 비용은 30% 이상 절감되었다. 주민은 “올겨울에는 집에서 추위를 느끼지 않고 지냈다. 곰팡이 냄새도 없어져서 숨 쉬기가 한결 편하다”고 후기를 전했다. 진안군은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을 확대해, 슬레이트 철거가 함께 필요한 주택은 통합 설계를 기본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에너지 절감형 고단열 자재를 시범 도입해 성능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