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슬레이트 철거 후 창호 교체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사업 소개

충북 제천시 슬레이트 철거 후 창호 교체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사업 소개

충청북도 제천시는 고지대와 분지 지형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겨울에는 기온이 매우 낮고,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주거 환경의 열악함이 드러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등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은 지붕뿐 아니라 창호, 외벽, 단열 등 모든 구조가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철거가 시급한 공공보건 문제로 다뤄지며, 파손될 경우 석면 입자가 공기 중에 떠돌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붕만 철거한다고 해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실제 문제는 지붕뿐 아니라 창호와 벽면을 통한 열손실, 외풍 유입, 결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2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이후 창호 교체까지 통합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모델을 도입했고, 2025년에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기존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후 고단열 창호 교체, 외벽 단열 보강, 방풍 시공, 결로 차단 창틀 시공 등이 연계된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 철거를 넘어, 겨울철 냉기 유입과 여름철 실내 고온화를 동시에 잡아주는 실질적인 개선을 지향한다. 이번 글에서는 제천시가 운영 중인 슬레이트 철거 및 창호 교체 통합지원사업의 구조와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제천시 통합형 지원사업의 구조와 주요 지원 항목

제천시의 슬레이트 철거 + 창호 교체 통합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예산을 바탕으로, 국토부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과 충청북도·제천시 자체 예산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슬레이트 철거에는 최대 344만 원, 금속 지붕 교체에는 200만 원, 창호 교체에는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체 공사비는 주택의 규모와 상태에 따라 평균 800~1,200만 원 수준으로 소요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단독가구의 경우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지원 항목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방풍·방수 처리, 창호 교체(단열 이중창, 로이유리), 결로 방지 창틀 시공, 내장 벽면 단열재 추가 시공이 포함된다. 특히 창호 부분은 단열 성능이 높은 로이유리 창호와 고기밀 PVC 창틀이 적용되어, 겨울철 난방 손실을 30% 이상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전체 공정은 통합 설계로 진행되며, 제천시가 계약한 전문 시공사가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공사 조율 없이 한 번에 개선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 슬레이트 지붕과 노후 창호 여부 확인 필수

지원 대상자는 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노후 창호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슬레이트’로 기재되어야 하며, 지붕 면적이 20㎡ 이상이면 석면 안전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호 교체 대상은 한 겹 유리 창틀 변형, 결로 흔적, 외풍 유입, 창문 고정 불량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실사에서 ‘노후 창호’로 판단되어 사업 대상이 된다.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건축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후 현장 실사, 자재 설계, 사업 대상 선정, 시공사 배정, 공사 진행 순으로 이어지며, 전체 공정은 2~3주 내외로 마무리된다. 2025년부터는 고령자 단독가구,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팀 추천만으로 자동 대상자로 편입되는 '행정 추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창호 교체 이후 단열 성능이 향상된 가구에 대해 에너지공단과 연계된 난방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되고 있다.

봉양읍 실제 사례 – 슬레이트 철거와 창호 교체로 연료비 40% 절감

제천시 봉양읍의 한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과 오래된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겨울철이면 지붕에서 바람이 스며들고, 창문 틈 사이로 외풍이 심하게 유입되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해당 가구는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창호 교체 통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석면 슬레이트 철거 후 금속 지붕으로 교체하고, 전면 창호는 고단열 로이유리 이중창으로 전환되었다. 창틀도 결로 방지 기능이 포함된 신형 PVC 창틀로 교체되었으며, 실내 벽면 중 외풍이 유입되던 부분에는 추가 단열재가 시공되었다. 공사 후 해당 가구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약 5~6도 상승했고, 기존보다 난방비가 약 40%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주민은 “예전에는 전기장판 없이는 버틸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전기세도 줄고 실내도 따뜻해서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2025년부터 이 같은 통합 공사 대상 가구를 연간 1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성과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에너지바우처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