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ollii 님의 블로그

충청북도 슬레이트 철거와 전기설비 개선 연계 사례충청북도는 내륙형 지형 특성상 농촌 마을과 산간 주거지가 곳곳에 분포해 있고, 이들 지역에는 아직도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적지 않다. 특히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같은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들이 마을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마모되며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건강 피해의 위험도는 더욱 크다. 문제는 이러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대부분 전기설비조차 노후된 상태라는 점이다. 전기 배선이 벽면 밖..

춘천시 노후주택 수선유지급 지원받는 법 춘천시 내에 오랜 세월을 버텨온 주택에 살다 보면 지붕이 새거나 창틀이 삐걱대는 등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긴급 보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제공하는 ‘수선유지급’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면 전국 단위 ‘주거급여’ 안내만 빽빽하고, 실제로는 어느 부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기 어려운 현실이 고민을 키웁니다. 본 글은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법」 제9조에 근거한 수선유지급 중에서도 ‘춘천시’ 특화 지침을 중심으로 신청부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

강원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 산간지역 우선 지원 조건 공개강원도는 전국에서 산악 지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지보다 산간에 위치한 마을과 주택이 많다.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은 도시 지역과 확연히 다르며, 특히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의 상당수가 슬레이트 지붕, 미단열 외벽, 오래된 창호, 노후 보일러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의 주택들이 혹한기에는 급격한 냉기를 막지 못하고, 여름철에는 결로와 곰팡이 문제까지 겪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많은 산간지역 주민들이 고령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서, 자비로 수리를 감당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강원도는 이러한 구조적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산간 우선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를 운영 중..

인천시 저소득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신청법과 유의사항인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해안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곽지역을 품고 있어,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와는 달리 도심 외곽 및 군·구 지역에는 여전히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 미추홀구 학익동, 서구 석남동 등지에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많고,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 낡은 보일러와 창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주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며, 이들은 경제적인 여건상 주택 수리를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천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