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주택 수선유지 지원사업 실적과 신청자격

목포시 노후주택 수선유지 지원사업 실적과 실제 신청기

전라남도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유명하지만, 관광지의 화려함 이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노후 주거지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만호동, 산정동, 죽교동, 북항동 등 원도심 지역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령자 혹은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아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떨어져 건강에도 위험을 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제도 중 하나인 ‘수선유지급’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무상 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노후주택 수리가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포시 수선유지급 지원사업의 대상 조건, 절차, 실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수리를 받은 시민의 후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목포에 거주하면서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목포시 수선유지급 지원사업 대상과 조건

수선유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거주자에게만 제공되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자가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안전·위생 등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은 수선의 범위에 따라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보수는 도배·장판, 창호 일부 교체 등 경미한 수리를 의미하며 약 457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둘째, 중보수는 보일러 교체, 욕실 리모델링, 지붕 보수 등 중간 규모 수리로 약 849만 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보수는 지붕 전체 교체, 외벽 단열 시공, 전기배선 교체 등으로 약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선 유형을 정하고, 지정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와 공사 진행 흐름

목포시 수선유지급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건축과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3월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 상태, 위험성,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선정 여부는 약 2~3주 후 결정됩니다. 이후 공사 범위와 항목이 확정되면, 목포시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는 평균 3~7일 내외로 진행되며, 시공 항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열 시공과 지붕 교체가 포함될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공사 전·후 비교 사진, 시공내역서, 자부담 증빙자료 등이 정산에 사용됩니다. 목포시는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후 3년간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수리 후기와 체감 효과

북항동에 거주하는 74세 이 모 씨는 2024년 겨울, 지붕 누수와 욕실 곰팡이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소음이 심해 심리적 불안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수선유지급을 신청해 현장 실사를 거쳐 대보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금속 지붕 교체, 욕실 전체 리모델링, 노후 보일러 교체, 외벽 단열 시공까지 총 1,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제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걱정도 없고, 난방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서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대응도 친절했고, 목포시청에서 수시로 전화로 점검해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수리 후 주거환경 개선을 체감한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목포시는 2025년 수선유지급 예산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 편성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 세부 항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