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집수리 병행 사례 소개

포항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집수리 병행 사례 소개

경상북도 포항시는 도시 외곽과 해안 인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다수 남아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북구 죽장면, 기계면, 흥해읍, 남구 연일읍과 동해면 등지에는 30~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그대로 방치된 채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외형상 안전해 보여도 실제로는 단열이 전혀 되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된 석면 가루가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오랜 시간 흡입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마모되며 공기 중으로 석면 가루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철거 시 전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된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며, 철거 보조금은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202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지붕 개량, 단열 공사, 욕실 및 창호 보수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통합형 집수리 병행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단순 철거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포항시 슬레이트 철거 보조금 신청 조건, 절차, 실제 수리 사례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병행 수리 지원의 조건

포항시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은 해당 주택의 지붕이 실제로 슬레이트 구조인지 여부다.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지붕 구조가 슬레이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음으로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실제 거주 중인 실소유자일 것이 요구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가나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철거 기준으로 최대 344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붕 개량까지 병행할 경우 포항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총 600만 원 이상까지 복합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정된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의 석면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철거는 반드시 포항시와 계약된 석면 철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자가 철거나 임의 시공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철거 이후 새 지붕으로는 금속 지붕,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포함 지붕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부터 집수리까지 진행 흐름

슬레이트 철거 및 집수리 병행 사업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포항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 공고된다. 해당 공고는 포항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도와준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붕 상태 확인이 가능한 외부 사진, 석면조사서(해당 시), 수급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이 완료되면 시청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와 슬레이트의 실제 사용 여부, 상태, 면적, 철거 위험도 등을 파악한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항시 지정 석면 전문 철거업체와 공사를 조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철거는 2~3일 내에 완료된다. 만약 지붕 개량과 단열, 창호, 욕실 개보수 등 집수리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수리는 건축과 담당으로 별도 업체 배정 및 공사 범위 협의가 필요하며, 전체 공사는 5~10일 정도 소요된다. 철거 후에는 석면 폐기물 반출 확인서, 시공 전후 사진,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며, 이후 보조금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슬레이트 철거 + 집수리 병행 사례

흥해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70대 후반)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비가 새고 석면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2024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했다. 김 씨의 집은 지붕 외에도 화장실 배수관이 막히고, 외벽 균열과 창호 파손이 있어 전반적인 집수리가 필요했다. 포항시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결과, 슬레이트 철거 340만 원, 지붕 개량 250만 원, 욕실 리모델링 200만 원, 창호 교체 150만 원 등 총 94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약 90% 이상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공사는 총 9일간 진행됐으며, 공사 완료 후 김 씨는 “예전엔 비만 오면 양동이 들고 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 집에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도 포항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매일 점검을 와서 안전과 진행 상황을 체크해 줘서 매우 안심됐다고 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포항시는 단순 슬레이트 철거에 그치지 않고, 주거 전반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가고 있다.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된 빈집을 활용해 청년, 귀농귀촌 가구에게 임대하는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집수리 정책을 넘어 주거 순환과 지역 재생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