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단열 집수리 지원 제도 정리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단열 집수리 지원 제도 정리

경상남도 창원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곽 지역이나 농촌 마을에는 여전히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마산합포구, 진해구, 의창구 북면 등 산간 농촌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노후주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면서 석면이 공기 중으로 흩날려 거주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장기 거주자 중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원시는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단열, 창호, 지붕 보강 등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철거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단열 공사, 창호 교체, 외벽 방수, 욕실 보수까지 포함된 통합형 집수리 지원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 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 지붕 교체 및 단열 시공 보조금은 200만 원 내외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단독 가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빈집 및 폐가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단열 집수리 신청 조건

슬레이트 철거 및 단열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창원시에 거주하는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지붕 구조가 슬레이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실제로 존재해도 서류상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다. 또한 철거 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석면안전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석면조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슬레이트 철거(최대 344만 원), 단열 지붕 시공(약 200만 원), 외벽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욕실 방수 시공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다른 항목을 함께 신청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과 또는 건축과 주관)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신청서는 통합 양식으로 접수되며, 현장 실사를 통해 공사 범위가 확정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 장기간 빈집의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 되며, 자부담 비율도 낮아진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는 무료로 진행되거나 자부담이 10% 이하로 책정된다.

신청 방법과 공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창원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단열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로 매년 1~3월 사이 접수를 받으며, 시청 건축과 또는 환경정책과에서 공고를 게시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대리접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지붕 상태가 드러난 사진, 석면조사서(해당 시), 기초수급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 등이다.

접수 후에는 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 실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슬레이트의 마모 정도, 면적, 주택 구조, 단열 상태, 창호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철거와 시공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후 시와 협약된 석면 철거 전문업체가 작업에 투입되어 철거를 완료하며, 단열공사 및 창호 시공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 시공사가 별도로 진행한다. 전체 공사는 5~10일 내외로 완료되며, 공사 후에는 시공 전후 사진, 석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 시공 결과 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이 정산되고, 일부 자부담이 있을 경우는 완료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창원 시민의 후기: “우리 집이 드디어 숨 쉬기 시작했어요”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거주하는 74세 이 모 씨는 2024년 말, 겨울을 앞두고 지붕 누수와 찬바람으로 고생하던 중 창원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단열 집수리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망설였지만, 동사무소에서 도와주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고, 약 2주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었다. 이 씨의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뿐 아니라 외벽 갈라짐, 창호 파손, 욕실 곰팡이 등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슬레이트 철거 + 금속 지붕 개량 + 외벽 단열 + 창호 교체 + 욕실 리모델링까지 포함된 통합형 집수리가 승인되었다.

공사는 총 8일간 진행되었고, 이 씨는 “지금은 난방비도 줄고, 집 안이 훨씬 따뜻하고 조용하다. 집이 숨 쉬는 것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전체 공사 비용은 약 1,120만 원 규모였고, 이 중 90% 이상을 창원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시공 품질도 매우 만족스러웠고, 시청 담당자들이 공사 전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줘서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슬레이트 철거 외에도 창고·축사 등 비주거 건물 지원 시범사업도 도입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