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개량 지원 정책 완벽 가이드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개량 지원 정책 완벽 가이드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촌 중심 지역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도 19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고창군, 임실군, 김제시, 정읍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노후주택이 여전히 많으며, 그중 상당수는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이 거주 중인 주택이다. 슬레이트는 한때 저렴하고 시공이 쉬워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석면은 슬레이트가 마모되거나 파손될 때 공기 중으로 떠다니며,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슬레이트 철거를 포함한 노후주택 개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의 석면 안전관리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 시 200~3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일부 시·군에서는 창호 교체, 외벽 단열, 욕실 리모델링까지 포함된 통합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수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전라북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정책에 대해 조건, 절차, 실제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

전라북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조건과 대상 정리

전라북도 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개량 지원은 시·군별로 운영되며, 신청 대상과 우선순위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조건은 대부분 공통적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주택의 지붕 구조가 슬레이트인지 여부다. 이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대장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슬레이트처럼 보이는 구조라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공적 기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대상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석면조사 전문기관의 안전조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농촌지역 거주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심사 시 가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빠른 선정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려는 경우, 지붕 개량 보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붕 교체는 금속지붕, 단열지붕, 패널지붕 등으로 제한

신청 방법과 철거·시공 절차 흐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각 시·군청 홈페이지나 건축과, 환경과 등을 통해 공고된다. 공고 내용에는 사업 개요, 신청자격, 지원금액, 필요 서류, 현장 실사 일정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 전경 및 지붕 사진, 석면조사서(해당 시), 소득 확인 서류 등이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슬레이트 상태, 파손 여부, 위험도,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석면 철거 전문 업체가 철거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 전·후 사진, 폐기물 운반 확인서, 석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제 사례와 슬레이트 철거 후 변화

정읍시 칠보면에 거주 중인 박 모 씨(75세)는 2024년 말, 슬레이트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석면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건강상 우려로 인해 철거를 결심했다. 그는 전라북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신청해 약 3주 만에 승인을 받았고, 정식 석면 철거 전문 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금속 지붕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총 530만 원 규모의 공사 중 약 48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자부담은 최소 수준에 그쳤다.

공사가 끝난 후 박 씨는 “겨울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슬레이트 조각이 떨어질까봐 밤마다 불안했는데 지금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단열 기능이 추가된 금속 지붕 덕분에 난방비도 줄었고, 비가 와도 소음이나 물샘 걱정이 없어졌다고 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단순한 구조물 교체가 아니라 삶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조치이며, 실제 수혜자들의 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원받길 정말 잘했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6년부터는 슬레이트 외에도 농촌 주택의 단열·창호·욕실 개선을 포함하는 통합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