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슬레이트 철거와 신재생에너지 연계 설치 사례 소개

세종시 슬레이트 철거와 신재생에너지 연계 설치 사례 소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최근에 계획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시 외곽에는 여전히 예전 충남 연기군 시절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 농가주택이 남아 있다. 특히 전의면, 소정면, 장군면 등 농촌 지역에는 슬레이트로 덮인 노후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그 상당수는 고령자 또는 1인 가구가 거주 중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흡입하면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고 자연 부식되는 슬레이트는 외관뿐 아니라 거주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연계한 주택개량 패키지 사업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금속 지붕으로 교체하고,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이중 보조금 구조로 슬레이트 철거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 200만 원, 태양광 설비 설치에 추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의 슬레이트 철거와 신재생에너지 연계 사례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 절차, 실제 수혜자의 생생한 후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세종시 슬레이트 철거 및 태양광 연계 설치 조건과 지원 항목

세종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세종시 자체 예산까지 결합된 형태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이 실제로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택이며,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가 단순 구조 변경이 아닌 석면 해체 작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한 작업만 허용된다.

기본 지원 항목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200~250만 원), 그리고 태양광 연계 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태양광 연계 설치는 세종시 에너지과와 협의 하에 진행되며, 설치용량(3kW 이하)이 정해진 범위 내일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90%까지 보조된다. 신청 우선순위는 고령자 가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농촌 지역 빈집 활용 희망자 순이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안전조사서 제출이 필수이며, 지자체의 현장 실사와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청부터 시공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

세종시 슬레이트 철거 및 태양광 연계 사업은 주로 매년 1월 초 공고가 시작되며, 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에너지과 홈페이지에서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세종시청 방문 접수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 외부 사진, 석면조사서(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신청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슬레이트 상태, 건물 구조, 지붕 구조 변경 가능성, 전기 인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태양광 설치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에는 세종시와 협약된 석면 철거 전문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태양광 시공은 신재생에너지 등록 업체가 별도로 배정된다. 공사 기간은 전체적으로 7~10일 정도 소요되며, 공사 전후 사진, 석면 폐기 이력서, 에너지설비 설치내역서 등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태양광 연계 설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되어 모니터링 장비 설치까지 포함되며, 설치 후 5년 이상 유지 조건이 따라붙는다.

세종시 실제 사례 – 슬레이트 철거 후 태양광 설치까지 완료한 후기

소정면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김 모 씨는 2024년 봄, 세종시 슬레이트 철거 및 태양광 연계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1985년에 지어진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이 심하게 부식돼 있었고, 지붕 위에는 이끼가 자라 전기 설비조차 불안한 상태였다. 김 씨는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지붕을 교체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전기료를 아끼고자 했다. 세종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주 만에 현장 실사와 승인이 완료되었고, 총 920만 원 규모의 공사 중 84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공사 과정은 슬레이트 철거 → 금속 지붕 시공 → 태양광 3kW 설치 순으로 진행되었고, 총 9일간의 공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주택 환경이 조성되었다. 김 씨는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매달 전기요금도 3만 원 이상 줄었다. 지붕이 단열 기능까지 갖춰 여름에도 덜 덥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김 씨의 주택은 세종시가 발표한 2024년 주거환경 개선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마을 주민 5가구가 추가로 이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세종시는 2026년부터 태양광 외에도 태양열 온수기, 지붕 단열재 성능 향상 지원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복합형 주택개량 사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