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슬레이트 철거와 도시재생 연계형 리모델링 사례

서울시 슬레이트 철거와 도시재생 연계형 리모델링 사례

서울은 첨단 도시 이미지와는 달리, 일부 구도심과 도시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1970~80년대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 단독주택이 적지 않다. 종로구 창신동, 성북구 장위동, 은평구 응암동, 관악구 신림동, 금천구 독산동 등지는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제외된 채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이런 곳의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외에도 단열이 되지 않는 외벽, 균열된 벽체, 누전 위험이 있는 전기배선, 낡은 창호 등 전반적으로 거주 안전성과 위생 상태가 매우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런 주택에 여전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택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하는 종합 집수리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서울시는 슬레이트 철거를 도시재생 시범지구 내 집수리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통합 지원 모델은 슬레이트 철거 후 금속 지붕 교체, 외벽 단열재 시공, 전기설비 개선, 창호 및 욕실 리모델링, 마당 바닥 포장까지 포함되는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자치구 도시재생과가 중심이 되어 대상지를 발굴하고, 집수리 상담부터 공사 완료까지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밀착 관리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가의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공사를 받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 슬레이트 철거와 도시재생 연계 리모델링 사업의 구조, 대상 조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서울시 슬레이트 철거와 리모델링 연계 조건 및 진행 절차

서울시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붕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대장에 슬레이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안전조사서 제출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철거 자체는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후 지붕 개량, 단열, 외벽 보수, 창호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항목은 도시재생 예산과 연계되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공사는 일반적인 슬레이트 철거 사업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주민 제안형’ 또는 ‘현장 발굴형’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즉, 주민이 직접 제안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면, 현장컨설팅과 시공 연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공사는 슬레이트 철거를 시작으로, 단열 외벽 시공, 욕실 방수, 전기배선 정비, 창호 개선, 외관 도색까지 포함되며,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 내외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시공 완료 후 사후 점검과 유지관리까지 지원하며, 리모델링 이후 주택 안전 등급이 개선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간접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사례 – 성북구 장위동 슬레이트 철거와 도시재생 리모델링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76세)는 2024년 봄, 슬레이트 지붕에서 비가 새고, 내부 벽체에 곰팡이가 퍼지는 문제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가 마을 순회를 하던 중 최 씨의 주택을 방문했고, 상태를 파악한 뒤 슬레이트 철거 및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시공사는 석면 안전 철거를 시작으로, 금속 지붕 교체, 외벽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욕실 방수 타일 재시공, 외관 도장 공사를 13일간 진행했다.

총 공사비는 약 1,680만 원이었고,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 이후 최 씨는 “예전에는 겨울마다 외풍 때문에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놨어야 했고, 욕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했다. 지금은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해당 사례는 성북구청이 발표한 ‘2024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장위동 인근에서 12가구가 추가로 신청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는 리모델링 지원 항목에 태양광 미니발전기, 전동 리프트 등 고령자 편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