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곽(광산·남구 등) 슬레이트 철거 집중 지원지구 분석

광주시 외곽(광산·남구 등) 슬레이트 철거 집중 지원지구 분석

광주광역시는 도심과 외곽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구조로, 도시계획 구역 외곽으로 갈수록 1970~1980년대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 송산동, 본량동, 남구 양림동과 압촌동 일대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유지한 노후 단독주택들이 다수 존재하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지붕을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많아, 실제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광주시는 202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밀집률이 높은 외곽 지역을 ‘집중 관리 지구’로 설정하였다. 특히 광산구와 남구 일부 지역은 슬레이트 주택 밀도가 높고, 주택 노후도, 주민 소득수준, 석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로 지정되었다. 본 글에서는 광주시가 선정한 슬레이트 집중 지원지구의 분포와 선정 이유, 실제 지원 현황, 향후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광산구·남구 슬레이트 지붕 밀집 지역과 집중지원 선정 배경

광주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한 노후주택은 광산구에 약 620가구, 남구에 약 480가구로 파악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특히 광산구 본량동, 송산동 일대는 과거 도시 확장 이전부터 형성된 농촌형 마을이 집중되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이 다수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남구 압촌동, 송하동 일대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저지대 노후주거지가 많고, 지붕이 노후되어 비가 새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주택 리모델링 여력이 부족하며, 슬레이트 지붕이 손상되어 석면 비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집중관리 대상이 되었다. 광주시는 이 지역들을 우선 지원지로 지정하고, 2024년 기준으로 슬레이트 철거 예산 중 55% 이상을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 배정하였다.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전문 업체도 해당 지역에 우선 배정되어, 민원 발생을 줄이고 공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집중지구로 지정된 가구는 신청 절차 간소화, 서류 간소화, 현장 우선 실사,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조건과 실제 진행 흐름

광주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거 보조금은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지붕이 슬레이트 구조로 등록된 단독주택 ▲실거주 중인 소유자일 것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서 제출이다.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부담 면제 또는 10% 이하의 낮은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며, 1~3월 집중 공고 기간 동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다. 집중지구 대상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외관 사진 정도의 간소 서류로도 신청 가능하며, 실사와 동시에 시공 일정이 빠르게 배정된다. 슬레이트 철거는 광주시와 계약된 전문 석면 철거업체가 담당하고, 폐기물 운반, 처리, 안전조치까지 모두 포함된다. 철거 후 지붕 개량(금속 지붕 교체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 연계로 200~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가능하다.

실제 지원 사례 – 광산구 본량동 슬레이트 집중 철거의 효과

2024년 3월, 광산구 본량동 A 마을은 슬레이트 지붕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단위 철거사업이 시범 운영되었다. 이 마을의 경우 총 26가구 중 19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 가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업 추진 2개월 만에 17가구가 철거 및 금속 지붕 개량을 완료했고, 2가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해당 마을에 보조금 총 5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여 지붕 철거는 물론, 외벽 방수, 창호 일부 교체, 단열 개선 등도 병행 실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과거엔 비만 오면 양동이를 꺼내야 했고, 여름철엔 슬레이트에서 복사열이 올라 집 안이 찜통 같았다”며 “지금은 시원하고 쾌적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고지대인 본량동은 바람이 강해 슬레이트 흔들림 소음이나 석면 비산 우려가 컸는데, 철거 후 이런 문제도 해결되었다. 광주시는 본량동 사례를 모델로 삼아, 2025년에는 남구 압촌동과 송하동 일대에 유사한 방식의 ‘집중 철거 마을 지정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집중 관리지구 제도는 단순한 집수리 수준을 넘어 지역 단위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