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슬레이트 철거 및 고지대 주택 난방 개량 연계 사례

부산시 슬레이트 철거 및 고지대 주택 난방 개량 연계 사례

부산은 산지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도시적 특성상 고지대에 밀집한 주거지가 유독 많은 도시다. 특히 사하구 감천동, 영도구 청학동, 서구 암남동, 기장군 철마면 등 고지대 지역에는 과거 도시 확장기 시절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대부분 30~4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많고, 내부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철에 난방비가 과도하게 들며, 지붕의 석면 위험성까지 함께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오래된 지붕에서는 석면 가루가 떨어져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고지대 슬레이트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보조사업과 난방 개량 지원사업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대가 높고 접근이 불편한 곳일수록 철거비용과 시공비용이 일반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 시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 200만 원, 보일러 교체·단열 시공 등 난방개량 항목 최대 4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부산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고지대 주택 난방개량 사례를 중심으로, 조건·절차·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부산시 슬레이트 철거 + 난방 개량 지원 조건 정리

부산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시청 건축주택과가 주관하며, 매년 1~3월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물대장에 ‘슬레이트’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셋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대·경사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우선순위 가점을 부여받는다.

난방개량 항목은 주거환경개선 연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일러 교체, 벽체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마감재 보강 등이 지원 대상이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단일창, 외풍이 심한 낡은 문,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벽체 등은 모두 점검 후 보수 항목으로 분류된다. 저소득층, 고령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는 우선 선정되며, 자부담 비율도 최대 0~10%로 낮춰진다. 실제 시공 시에는 시와 협약된 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며, 고지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 장비 운반비나 인력 추가 비용도 보조된다.

신청과 시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슬레이트 철거 및 난방개량 연계사업은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또는 구청 주택과에서 공고문을 통해 접수받는다. 온라인 접수 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또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붕 상태 사진, 석면조사서(해당 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난방비 영수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 후 2~4주 내로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지붕 상태, 외벽 균열, 단열 상황, 보일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슬레이트 철거 범위, 지붕 교체 자재, 난방 시공 범위가 확정되며, 각각 시공 업체가 배정된다. 슬레이트 철거는 전문 석면 처리 업체가 담당하며, 금속 지붕이나 단열 지붕 등으로 대체 설치된다. 난방개량 시공은 별도 업체가 투입돼 단열재 부착, 창호 교체, 보일러 신규 설치가 진행된다. 전체 공사는 보통 8~12일 소요되며, 시공 완료 후에는 사진, 결과보고서,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제 사례 – 감천동 슬레이트 철거와 난방개량 후 달라진 삶

사하구 감천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김 모 씨(72세)는 2024년 초,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과 고장 난 보일러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김 씨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안내로 부산시 슬레이트 철거 및 난방개량 연계사업에 신청했고, 한 달여 만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고 외벽은 갈라져 있었으며, 단열이 거의 되지 않아 겨울마다 한기가 매우 심한 상태였다.

김 씨의 주택에는 슬레이트 철거(344만 원), 지붕 교체(220만 원), 벽체 단열 시공(300만 원), 보일러 교체(15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시행되었고, 이 중 93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공사는 총 10일간 진행되었으며, 단열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이후 겨울철 난방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씨는 “전에 있던 지붕은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밤마다 추위에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집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례는 2024년 부산시청이 발표한 주거복지 우수 사례로도 소개되었으며, 현재 감천동 내 유사한 주택 12세대가 추가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