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슬레이트 철거 후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사례

전남 해남군 슬레이트 철거 후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사례

전라남도 해남군은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농촌 마을 곳곳에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다. 특히 화산면, 마산면, 황산면 등지는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가 많으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자녀 없이 홀로 거주 중인 경우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로서, 장기간 노출 시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외부 충격이나 노후에 따라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붕 철거만으로는 고령자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낮은 천장, 미끄러운 욕실, 손잡이 없는 화장실, 고장 난 보일러, 단차 있는 출입구 등은 고령자에게는 모두 일상적 위험 요소다. 해남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이후 주택 구조를 고령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편의시설 연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와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연계 구조

해남군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매칭된 형태로 매년 1~2월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안전조사서가 필요하며, 환경부 지정 전문업체가 철거를 담당한다. 철거 이후 지붕은 금속재로 교체되며, 방수 시공까지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복합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철거 이후 신청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편의시설 설치 항목이 적용된다. 주요 항목은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화장실 안전 손잡이, 출입구 단차 제거, 세면대 높이 조정, 보일러 교체 등이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농어촌공사가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단독가구일 경우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화산면 고령자 가구의 실제 공사 사례

2024년 10월, 해남군 화산면에 거주하는 박 모 씨(83세)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빈번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 복지담당자의 안내로 슬레이트 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고, 군청 건축과와 복지과의 합동 실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금속 지붕 교체,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화장실 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보일러 교체, 실내 LED 조명 교체까지 포함되었다. 특히 욕실 내 바닥은 고무 소재 미끄럼 방지 시트로 처리되었고, 좌변기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가 양쪽으로 설치되면서 화장실 이용이 훨씬 수월해졌다. 총 공사비는 약 1,130만 원이었고, 박 씨는 고령자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전액 보조를 받았다.

해남군의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해남군은 해당 사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고령자 주택을 중심으로 슬레이트 철거 + 편의시설 설치 통합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75세 이상이거나 독거노인일 경우 자동으로 편의시설 항목을 포함한 설계가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도 연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남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주택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고령자들의 주거 편의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열 시공, 바닥 난방 연계 설치, 전기 안전공사 등까지 포함한 ‘농촌 고령자 복합 주거개선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재정 확대를 통해 도 전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