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도시확장구역 제외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문제

세종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도시확장구역 제외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문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과 현대적인 주거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도시 이미지의 이면에는 기존 읍·면 지역, 특히 도시확장계획에서 제외된 외곽 마을의 낙후된 주거 실태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의면, 소정면, 연서면 등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속하지만, 기반시설 확대나 주거개선 정책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단독주택이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슬레이트의 건강 위험성과 구조적 붕괴 우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재생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나 단열 보강 등 기본적인 주거개선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지역 간 주거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확장구역 제외가 가져온 슬레이트 철거 정책의 공백

세종시는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도시로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지와 외곽 간 정책 적용 범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다. 도시확장구역으로 지정된 생활권 1~6권역은 기반시설 확충, 집수리 보조, 도시재생 연계형 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외곽에 위치한 읍·면 지역은 대부분 생활권 밖에 위치해 있어, 국비 지원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시 자체 예산의 배정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석면 제거라는 국민 건강 보호 목적의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 주체가 시일 경우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대상이 아니면 사업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의면의 한 마을은 마을 전체가 슬레이트 지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도시확장계획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철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슬레이트 철거뿐 아니라, 단열 보강, 창호 교체, 전기 배선 교체 같은 기본적인 집수리 항목까지 연쇄적으로 지원 공백을 만들게 된다. 결국 도시 안에 있는 ‘농촌형 낙후지역’이면서도, 관련 정책에서는 ‘도시’로 분류되어 농촌주택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중 배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행정 사각지대의 현실 – 전의면 슬레이트 주택 실태

2024년 하반기, 세종시 전의면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후주택의 42% 이상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70%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생활권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어 도시재생 사업 대상이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공모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해당 마을에는 7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60% 이상이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도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었다. 이는 ‘도시인데 도시가 아닌’, ‘농촌인데 농촌이 아닌’ 이중 경계에 놓인 지역의 전형적인 행정 사각지대 사례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건강 불안뿐만 아니라, 겨울철 극심한 한기와 여름철 열기 속에서도 단열이 되지 않는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실제 전의면의 한 주민은 "지붕이 부서지고 있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시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을 받지 않아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종시는 향후 도시외곽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계획권역 외의 낙후주택도 철거 및 개량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세종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로 전입된 농촌형 지역이 겪고 있는 전국적 현상이기도 하다. 도시행정이 적용되는 지역 안에서도 ‘주거환경 낙후 지역’을 별도 분류하고,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기준이 새롭게 필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