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바람 피해 심한 지붕 구조 개선 지원제도 분석

충남 서천군 바람 피해 심한 지붕 구조 개선 지원제도 분석

충청남도 서천군은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해풍이 강하고 계절별로 강한 바람과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서면, 비인면, 종천면 등의 해안 인근 마을은 풍해(風害)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같은 가벼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노후 주택에서는 파손이나 낙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2023년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 서천군 일부 마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들려 나가거나, 부서진 파편이 인근 주택과 차량에 손해를 입힌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다. 슬레이트는 구조적으로 고정력이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마모되며, 강한 바람에 의해 들리거나 부서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파손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풍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지붕 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천군은 이에 맞춰 ‘지붕 구조 개선 통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슬레이트 철거뿐 아니라,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지붕 구조와 자재로의 전환, 단열 및 방수 보강, 고정 장치 보강까지 포함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서천군 지붕 구조 개선 사업의 구성과 보조 항목 정리

서천군의 지붕 구조 개선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며, 이는 환경부와 충남도, 서천군이 공동 부담하는 예산을 통해 최대 344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는 지붕 개량 및 고정 보강 지원 항목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뒤 금속 패널이나 내풍(耐風) 구조로 설계된 자재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풍해 취약지구 우선 지원제’가 도입되어, 마서면·비인면·서면 등의 고위험 마을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당 지역의 주택은 단순히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붕 각도(경사)를 조정하거나 철재 구조 보강, 고정 클립 설치, 물받이 보강, 우레탄 방수 코팅 시공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서천군이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균 공사비는 900~1,200만 원 선이다. 자부담은 일반 가구 기준으로 약 10~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령자 단독 가구는 전액 무료로 처리된다.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신청 절차 – 풍해 취약지구에 주목

서천군 지붕 구조 개선 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슬레이트 철거 신청과는 약간 다른 조건을 적용한다. 우선, 주택이 풍해 취약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이 지구는 서천군청 건축과에서 매년 지정하는 바람 피해 우려 지역 지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지역 내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거나, 경량 철재 지붕 중 고정 장치가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주소에 실거주 중이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면적이 20㎡ 이상이면 석면안전조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철거는 환경부 지정 전문업체가 맡는다. 신청은 1월부터 3월 사이, 서천군청 건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자료, 시공 계획서 등이다. 현장 실사를 통해 지붕 상태와 고정 장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시공 범위를 확정한 후 선정이 완료된다. 2025년부터는 ‘고령자 단독가구 자동 우선제’가 도입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읍면 복지팀의 추천만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제도적 유연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실제 사례 – 비인면 지붕 파손 주택의 구조 개선 효과

2024년 여름, 서천군 비인면의 한 고령자 가구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이 일부 파손되었고, 슬레이트 파편이 날아가 인근 주택 벽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며, 군청 실사 결과 지붕의 고정 클립이 대부분 부식돼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후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내풍 구조의 경량 금속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고정 볼트와 보강용 금속 띠, 우레탄 방수 코팅이 함께 시공되었다. 공사 후 해당 주택은 ‘풍해 안정등급 A등급’을 받았으며, 이후 여름철 태풍에도 지붕의 흔들림이나 누수, 낙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주민은 “슬레이트 지붕일 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며 큰 만족을 표했다. 서천군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풍해 피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 가구 대상 ‘지붕 구조 안전등급 진단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