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완벽정리 – 시·군별 차이점은?

경기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제도 완벽정리 – 시·군별 차이점은?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지만, 동시에 도시 외곽과 농촌, 산간지역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주거환경의 격차가 매우 크며,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반면,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에는 여전히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와부읍,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등지에는 슬레이트 지붕, 낡은 창호, 곰팡이가 낀 욕실 등을 가진 주택들이 그대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주택들은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하며,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별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수선유지급’ 제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 금액, 지원 항목, 신청 조건, 우선순위 항목 등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운영 중인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핵심 차이점을 정리하고, 지역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경기도 거주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용적 정보가 될 것이다.

경기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의 기본 구조와 필수 조건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은 ‘수선유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노후주택 개보수를 진행한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집이 20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수선유지급은 수리 정도에 따라 ▲경보수(약 457만 원) ▲중보수(약 849만 원) ▲대보수(약 1,241만 원)로 나뉘며, 지자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국비 외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경보수 최대 550만 원, 대보수 최대 1,400만 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반면 일부 군 단위 지역은 국비에만 의존하여 지원금이 기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지원 항목 역시 다양하다.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욕실 방수, 방충망 교체 등 다양한 항목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제외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시·군별 지원 차이점 – 어디가 더 유리할까?

경기도 내에서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제도의 규모와 실질 혜택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인구 밀집형 도시의 경우 자체 예산이 풍부하여 지원 항목이 폭넓고, 자부담 비율도 낮은 편이다. 예컨대 성남시는 노후주택 외에도 1인가구나 청년세대를 위한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 중이다. 반면,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등 인구 밀도가 낮고 예산 여력이 부족한 지역은 기본적인 수선유지급 지원만 제공하고, 개량비나 추가 보조금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

흥미로운 예는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높고 슬레이트 지붕 비중이 많아 슬레이트 철거 + 단열 보강 + 욕실 방수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집수리 사업을 2024년부터 자체 운영 중이다. 이처럼 특화형 정책은 해당 지역의 주택 구조와 주민 특성을 반영해 맞춤 설계되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군에 따라 접수 방식도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선유지급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 더 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본 경기도 내 노후주택 개보수 변화

남양주시 와부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2024년 여름,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과 고장 난 보일러, 곰팡이가 심한 욕실로 인해 불편한 생활을 이어오던 중 주거급여 수선유지급과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었다. 총 공사비 1,200만 원 중 1,050만 원을 지원받아 금속 지붕으로 교체하고, 욕실 방수 시공, 벽체 단열 시공, 보일러 교체를 동시에 진행했다. 김 씨는 “이전에는 겨울마다 이불을 두 개 덮고도 추웠는데, 이제는 집이 포근하고 곰팡이 냄새도 안 나서 정말 살 만하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반면 연천군의 한 주민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수선유지급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849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보수만 가능했다. 단열재 시공과 외벽 보강은 제외되었고, 지붕만 부분 수리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시·군별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 활용의 핵심 포인트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시·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차원의 주거복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이는 향후 주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