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신청법과 유의사항

인천시 저소득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신청법과 유의사항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해안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곽지역을 품고 있어,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와는 달리 도심 외곽 및 군·구 지역에는 여전히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 미추홀구 학익동, 서구 석남동 등지에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많고,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 낡은 보일러와 창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주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며, 이들은 경제적인 여건상 주택 수리를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천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에서 집을 고쳐준다”는 기대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지원대상, 수리 범위, 신청 순서, 지자체별 세부 조건 등이 모두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필수 서류가 빠져 있거나, 시공 전·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신청이 반려되거나 공사 진행 중 문제를 겪는 사례도 있다. 본 글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의 실제 신청 방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꼭 참고해야 할 실용 정보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과 기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노후주택 수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어야 한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장기간 공실 상태인 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은 소득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반드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자신의 소득 상태를 증빙해야 한다.

수리 항목은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지원 가능한 금액도 다르다. 경보수는 약 457만 원, 중보수는 약 849만 원, 대보수는 약 1,241만 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여기에 자체 예산을 더해 도서지역이나 고위험 주택에는 추가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욕실 방수공사, 창호 교체 등을 포함한 항목을 제공하기도 한다. 슬레이트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344만 원까지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도 시공 상태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절차와 공사 진행 흐름

노후주택 수리 지원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공고되며, 1월에서 3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촬영한 주택 사진 등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처럼 석면이 포함된 구조물의 경우,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전문기관의 석면조사서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조사기관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주택의 노후 정도, 수리 필요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여부와 보조금 수준이 결정된다. 이후 시공은 인천시와 계약을 맺은 공식 시공업체가 담당하게 되며, 공사는 일반적으로 5일에서 10일 내외로 완료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 전후 사진, 결과 보고서, 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 검토를 거친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보조금은 지정된 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실제 수혜 사례와 주민의 반응

2024년 봄,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수십 년간 슬레이트 지붕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 가득한 욕실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수선유지급 지원을 신청했고, 현장 실사 결과 대보수 등급으로 분류되어 금속 지붕 교체, 욕실 방수, 보일러 교체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총 공사비 1,200만 원 중 1,0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김 씨는 “이제는 지붕 걱정도 없고, 욕실도 미끄럽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화군 화도면에 거주하는 고령자 이 모 씨는 주택 외풍이 심하고 창호가 파손되어 겨울마다 난방비 부담이 컸다. 그는 슬레이트 철거와 창호 교체, 외벽 방수공사를 동시에 신청해 약 98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받았고, 이 중 890만 원을 보조받았다. 공사 이후 실내 온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건강 상태도 호전되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고립가구와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단위 수선 계획도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