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 산간지역 우선 지원 조건 공개

강원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 산간지역 우선 지원 조건 공개

강원도는 전국에서 산악 지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지보다 산간에 위치한 마을과 주택이 많다.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은 도시 지역과 확연히 다르며, 특히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의 상당수가 슬레이트 지붕, 미단열 외벽, 오래된 창호, 노후 보일러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의 주택들이 혹한기에는 급격한 냉기를 막지 못하고, 여름철에는 결로와 곰팡이 문제까지 겪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많은 산간지역 주민들이 고령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서, 자비로 수리를 감당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강원도는 이러한 구조적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산간 우선 주택 개보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강원도 내 노후주택 중 산지에 위치한 고위험 주택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위험도 기반 선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경사가 급한 지대, 폭설·한파 위험지역, 차량 접근이 어려운 오지 마을을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화천군 등은 대표적인 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강원도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지대 슬레이트 지붕은 겨울철 낙하 사고 위험까지 있어 구조물 자체의 철거가 시급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단열 외벽 시공, 창호 교체, 방수 보강, 욕실 안전바 설치 등 각종 항목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최대 1,500만 원까지의 집수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은 1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는 전액 무상 보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 방법과 공사 절차, 산간지역의 실질적 혜택은?

강원도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의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각 시·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선유지급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인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연계 대상자로 자동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수리 필요 사진, 슬레이트 조사서(해당 시) 등이 요구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무료로 출력해준다.

현장 실사는 시·군청 건축과 또는 위탁기관이 담당하며, 주택의 낙후 정도, 동절기 위험요소, 출입로 상태, 지붕 재질, 단열 및 결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부여한다. 이 등급에 따라 지원 항목과 금액이 결정되며, 시공 순서도 우선 조정된다. 공사는 강원도청과 협약을 맺은 지역 시공사가 직접 진행하며, 산간 마을의 경우 자재 운반이나 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일부 보조된다. 공사 기간은 평균 7일에서 15일이며, 공사 후 시공 전후 사진, 결과보고서,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강원도는 추가로 ‘취약계층 주택 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 후 1년간 하자 점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사례 – 인제군 고지대 주택의 변화

인제군 남면에 위치한 산중 마을의 김 모 씨(78세)는 2024년 11월, 지붕 누수와 외풍, 욕실 결로 문제로 인해 겨울마다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김 씨의 주택은 해발 600m 이상에 위치해 있어 차량 진입조차 어려웠고, 슬레이트 지붕은 눈이 올 때마다 파손 위험이 높아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김 씨는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개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시공 전 현장 실사에서 ‘우선 등급’ 판정을 받아 곧바로 공사가 배정되었다. 철거 후에는 가벼운 금속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단열재가 포함된 외벽 시공과 미끄럼 방지 욕실 타일, 보일러 교체까지 포함된 종합 수리가 진행되었다.

총 공사비는 약 1,480만 원이었고, 이 중 1,42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시공 이후 김 씨는 “올해 겨울엔 난방비가 반도 안 들었고, 더 이상 결로가 생기지 않아 건강 걱정도 덜었다”고 전했다. 인제군은 이 사례를 강원도청에 보고하며, 2025년부터 남면 전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추가 지원 예산 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강원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모든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 단열 + 욕실 방수 + 창호 보완을 포함한 ‘4종 통합형 주택 안전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주거개선을 넘어 지역 고령자 주거복지와 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