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어촌지역 주택 개보수 지원 조건 총정리

전남 고흥군 어촌지역 주택 개보수 지원 조건 총정리

전라남도 고흥군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어촌 중심 지자체로, 전체 행정구역의 70% 이상이 해안선과 인접해 있다. 도양읍, 금산면, 봉래면, 대서면 등 남해안을 따라 자리잡은 마을들은 바닷바람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택들은 염분에 의한 구조물 부식, 창호 부식, 외벽 균열 등 염해(鹽害)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은 슬레이트 지붕과 철제 창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과 파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기후 조건을 반영해, 슬레이트 철거를 포함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해안선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염해 대응형 리모델링’ 지원 항목까지 추가하며, 단순 지붕 철거를 넘어 구조적 보강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콘텐츠에서는 고흥군에서 시행 중인 어촌지역 주택 개보수 지원 조건, 신청 대상, 주요 지원 항목, 신청 절차까지 정보 중심으로 정리한다.

고흥군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구조와 주요 항목

고흥군의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전라남도 및 고흥군 자체 예산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에 지붕 개량, 외벽 단열 보강, 창호 교체, 전기 배선 교체, 욕실 개조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해안가 인접 주택의 경우, 금속 부식 방지 코팅, 방수 도막 시공, 염해 방지 외장재 적용 등 해풍 대응형 항목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열재 시공, 창틀 교체, 고정 볼트 보강, 누전 차단기 교체, 외벽 방수 및 코팅 공사 등이 통합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경량 금속 지붕 설치와 함께 지붕 경사 조정, 내부 결로 방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사는 고흥군이 계약한 전문 시공사가 담당하며, 모든 비용은 사전 승인을 통해 정산된다.

신청 대상자 조건 및 지원 우선순위 기준

고흥군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둘째,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슬레이트 지붕이 명시되어 있으면 슬레이트 철거 항목에 자동 포함된다. 셋째,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군에서 위탁한 전문기관이 무료로 수행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고령자 단독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정해지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은 ‘염해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별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읍·면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현장 실사, 공사 범위 협의, 시공사 선정, 공사 진행, 정산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2025년부터는 복지부서와 연계한 ‘자동 신청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복지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도 추천을 통해 자동 접수된다.

어촌지역 주택 개보수 시 유의해야 할 기술적 요소

고흥군처럼 해풍이 강한 지역에서는 주택 개보수 시 자재 선택과 시공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지역에서는 공기 중 염분 농도가 높아 금속 자재가 쉽게 산화되고, 외벽이나 창틀의 도장면이 빠르게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붕 개량 시에는 방청 도금된 금속 지붕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창호 교체 시에도 염분에 강한 PVC 창틀 또는 방염 복합소재 창틀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벽에는 실리콘계 코팅제나 해풍 차단용 실드 처리를 추가하면 구조 보호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염해로 인한 결로 발생을 막기 위해 단열재는 흡습성이 낮고 내염 기능이 있는 고밀도 EPS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내 전기 배선은 방수 케이싱으로 완전히 밀봉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붕 경사도는 눈과 비가 빠르게 배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도를 확보해야 하며, 지붕 끝단에는 해풍 차단 이중 처마 구조를 덧대는 것이 최근 적용되는 공법이다. 이러한 시공 조건은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서 주택의 수명 연장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고흥군은 시공 전 기술자 상담을 의무화하여 잘못된 자재나 공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