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해풍에 취약한 노후주택 염해 대응 리모델링 정책 정리

제주 서귀포시 해풍에 취약한 노후주택 염해 대응 리모델링 정책 정리

제주도는 연중 강한 해풍이 불어오는 지역으로, 바닷바람에 포함된 염분(소금기)이 주택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염해(鹽害) 피해가 누적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서귀포시는 남부 해안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염해에 따른 주거 구조물의 부식과 파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나, 외벽 도장면이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해풍에 지속 노출되면 철재 창틀 부식, 지붕 고정쇠 파손, 외벽 균열, 콘크리트 부식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노후화가 아닌 ‘기후에 의한 구조물 손상’으로 분류되는 염해 피해는 주거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준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를 반영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더불어 염해 대응형 리모델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해안가 주택 전용 리모델링 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글에서는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염해 대응형 리모델링 정책의 구조, 적용 대상, 시공 항목, 신청 절차를 정보 중심으로 정리한다.

해안가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염해 피해와 구조적 특징

해풍에 의한 염해는 주로 철제 구조물과 외장재의 산화(부식) 현상으로 나타난다. 제주도 해풍은 일반 바람보다 염분 농도가 높아, 금속 재질의 지붕 고정핀, 창호 프레임, 발코니 난간, 전기 배선 커넥터 등에서 빠른 부식이 일어난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자체는 비금속이지만 이를 고정하는 철재 못과 클립은 해풍에 의해 부식되기 쉬워 지붕 전체가 쉽게 파손될 수 있다. 또한 해풍은 수분과 함께 건물 외벽의 미세 균열에 스며들어 콘크리트를 내부부터 서서히 손상시킨다. 염분은 철근 구조에도 침투하여 철근 산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콘크리트 팽창 → 균열 확산 → 벽체 손상 → 누수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구조적 피해로 확산된다. 외벽 도장층이 오래되었거나 실리콘 실링이 벗겨진 주택에서는 염해 피해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구조적 위험성 때문에 해풍이 강한 서귀포시 해안 인접 마을에서는 단순 보수가 아닌 구조 개선형 리모델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서귀포시 염해 대응형 리모델링 지원사업 구조와 주요 항목

서귀포시의 염해 대응형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취약주거 개선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로 외벽 방염 도장, 방청 코팅, 창호 교체, 지붕 보강, 전기배선 방수화, 바닥 단열 시공 등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해풍 위험 지구’로 분류되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리모델링 항목에는 외장재 교체, 방청처리 된 금속 지붕 설치, 해풍 차단용 이중창 교체, 염해 방지 단열재 시공, 실리콘 실링 보강, 코킹 작업, 전기 배선의 방수 박스화 등이 포함되며, 가구당 총 8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자의 소득, 주택 노후도, 구조 위험도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단독가구는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공은 서귀포시와 계약한 전문 시공사가 일괄 진행하며, 전체 공정은 약 2~3주 소요된다.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절차 요약

서귀포시의 염해 대응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는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은 지붕 재료가 슬레이트로 명시되어 있고, 면적이 20㎡ 이상이면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염해 대응 리모델링 항목은 해안선 1km 이내 주택, 외장재 부식 흔적, 창호 부식, 철근 노출 또는 콘크리트 균열 등이 실사에서 확인될 경우 자동 포함된다.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현장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실사, 시공 범위 확정, 공사 일정 협의, 시공사 배정, 공사 진행,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2025년부터는 ‘해안가 취약가구 자동 추천제’가 도입되어, 고령자·독거노인·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등록되어 우선적으로 공사가 배정된다. 염해 대응 공법이 적용된 주택은 유지 관리 비용이 줄고, 주택 수명과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서귀포시는 이를 해안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