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충남 보령시 슬레이트 철거 후 외벽 균열 보강 지원 요건 정리

troollii 2025. 7. 7. 16:16

충남 보령시 슬레이트 철거 후 외벽 균열 보강 지원 요건 정리

충청남도 보령시는 서해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해풍과 습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이다. 특히 주거지의 상당 부분이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구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노후 단독주택이 여전히 다수 분포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위험 자재로서 철거가 필요하지만, 슬레이트 지붕 아래 외벽 구조 역시 노후되어 균열이 발생한 상태인 주택이 많다. 이런 외벽 균열은 단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성, 단열 성능, 누수 위험까지도 함께 높이는 요인이 되며, 특히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흔들릴 경우 균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외벽 보강을 연계 지원하는 구조개선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외벽 균열 보강 항목을 별도 구분해 정식 지원 대상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보령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구조, 외벽 균열 보강 지원 조건, 주요 시공 항목 및 신청 절차를 정보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한다.

보령시 슬레이트 철거 후 외벽 균열 보강 지원 요건

슬레이트 철거 후 외벽 균열 보강의 필요성과 기본 공정

슬레이트 지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며, 지붕을 지지하는 벽체에 하중과 진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구조가 약한 단독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를 시행하면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구조적 응력이 외벽에 그대로 전달되며 균열이 가시화되기도 한다. 외벽 균열은 단순 크랙 수준을 넘어서, 시멘트 결속부 이완, 벽돌 탈락, 철근 노출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곰팡이, 결로, 누수 등의 생활 피해로도 이어진다. 외벽 보강은 균열 부위 확인, 기초 결속 보강, 보수 몰탈 충진, 방수막 덧댐, 마감 재시공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보령시의 경우 이러한 공정을 통합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와 보강 공사를 동시 설계하도록 정책을 개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번의 공사로 전체 주거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령시는 외벽 균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균열 길이와 깊이에 따라 시공 공법을 구분하고, 구조 전문가의 판단을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보령시 외벽 균열 보강 지원사업 구조 및 대상 조건

보령시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외벽 균열 보강을 동시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한 단독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해당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이면 석면조사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보령시가 위탁한 석면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수행한다. 외벽 균열 보강 항목은 슬레이트 철거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며, 현장 실사에서 균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통합 시공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시멘트 벽체가 사용된 주택 중 비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면, 옥상 누수 이력이 있는 가구, 결로 흔적이 확인된 주택은 우선 대상이다. 신청은 매년 1~3월 중 읍면사무소 또는 보령시청 건축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주택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실사 이후 시공 범위와 자재 스펙이 정해지며, 총 공사비의 80~100%가 보조된다.

시공 방식 및 자재 기준 요약

외벽 균열 보강 시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균열 폭과 구조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미세 균열에는 폴리머계 실링제나 아크릴계 보수용 몰탈이 사용되며, 구조적 균열에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또는 무기질 결속제를 활용한 균열 보강 전용 몰탈이 적용된다. 또한 결로나 누수가 반복된 벽면에는 방수 시트를 덧대고, 내장 마감 이전에 수성 방수도막을 이중으로 시공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보령시는 해안도시 특성을 반영해 염분 저항력이 있는 외장재나 도장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택 외벽에 해풍에 의한 부식이 의심될 경우 방청 코팅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공사 이후에는 균열 재발 여부 점검과 방수 성능 테스트가 포함된 시공 품질 검수도 진행되며, 주민에게는 관리 매뉴얼이 배포된다. 2025년부터는 시공 후 2년간 유지관리 점검이 포함된 후속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공사 이후에도 장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