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슬레이트 철거 후 전기 안전 설비 개선 연계 안내

전남 해남군 슬레이트 철거 후 전기 안전 설비 개선 연계 안내

전라남도 해남군은 전남 남부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1970~8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노후 주택이 해안가와 내륙 농촌 마을 곳곳에 남아 있으며, 이들 주택의 전기 배선과 설비는 대부분 시공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위험 건축자재로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구조적으로도 낙하나 누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도 지붕 아래 전기 배선이 노출되거나, 부식된 전선·콘센트·차단기 등의 전기 안전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해남군은 슬레이트 철거 대상 주택에 대해 ‘전기 안전 설비 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기 안전 항목을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해남군 슬레이트 철거 이후 전기 안전 설비 개선 공사의 구조, 지원 조건, 신청 절차, 기술 기준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드러나는 전기 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성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그 아래에 위치한 전기 배선, 분기함, 조명 배선 등의 전기설비가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20~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거나 배선 방식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구조가 많아,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전기 안전 공사를 병행하지 않으면 전기 화재나 감전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해남군 내 농촌 주택 상당수는 콘크리트 벽면 내부에 매립되지 않고 천장이나 벽 외부에 노출된 배선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는 습기와 먼지에 의해 절연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 차단기와 콘센트, 배선함이 규격 미달이거나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흔하다. 이런 구조는 슬레이트 철거 후 고정 구조물이 사라지면서 전선이 매달리거나 끊어지는 등의 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는 반드시 전기 설비 개선과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해남군은 이를 위한 통합 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 설비 개선 항목 및 기술 기준 정리

해남군에서 전기 안전 설비 개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전선 교체이다. 20년 이상 된 전선은 KS 인증 절연전선으로 전면 교체되며, 지붕 내 배선은 PVC 케이싱 또는 금속 배관을 통해 외부 충격과 습기로부터 보호받도록 시공된다. 둘째는 차단기 교체로, 고속 차단형 누전차단기를 기본 적용하며, 비상차단기와 서지보호기 설치도 포함된다. 셋째는 콘센트 및 스위치류 교체이다. 노후화된 콘센트는 방진형 또는 방수형 제품으로 교체되며, 고령자 가구의 경우 낮은 높이의 벽부형 콘센트가 적용된다. 넷째는 조명 설비 개선이다. 천장 조명은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되며, 배선은 내화·방염 재질을 사용하여 열 발생을 최소화한다. 시공은 해남군이 계약한 전기공사 전문 업체가 진행하며, 공정은 보통 슬레이트 철거 직후 3~5일 이내 완료된다. 모든 자재는 KS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시공 후에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기술자에 의한 성능검사 및 절연 저항 테스트가 수행된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예산 구조

슬레이트 철거와 전기 설비 개선 통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남군 내 단독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슬레이트 지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철거 면적이 20㎡ 이상이면 석면조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이는 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무상으로 수행한다. 전기 설비 개선 항목은 슬레이트 철거 신청 시 동시 접수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실사 과정에서 전기 배선의 노후도와 결함 여부를 판단해 자동 포함된다. 신청은 매년 1월~3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지붕·전기설비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철거 최대 344만 원 외에 전기 설비 개선 항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공 완료 후에는 전기안전검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정산이 완료된다.